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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무역협상 불만족” 또 301조 꺼낸 美

“中과 무역협상 불만족” 또 301조 꺼낸 美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5-23 22:22
업데이트 2018-05-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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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年 5000억 달러 손해”
갈등 자제 약속 사흘 만에 압박
지재권 침해 관련한 경고인 듯
ZTE엔 벌금·경영진 교체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서 301조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통신업체 ZTE에 대해서는 거액의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암시했다. 미·중 협상단이 지난 19일 공동합의문을 내놓으면서 무역갈등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지 사흘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무역에서 연간 5000억 달러를 손해 보고 있다. 협상에서 더는 잃을 게 없다”면서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는 301조를 할 수 있다. 협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항상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 협상이 빨리 진행되기 바란다. 최종 협상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감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공동합의문에서 중국 측이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요구한 2000억 달러의 목표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언론 및 백악관 내부에서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손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중국 협상팀이 의미심장한 승리를 안고 떠났다”면서 “중국은 별로 포기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한 데 비해 중국은 미국산 제품구매를 확대하기로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 합의는 거부했다. 미국은 중국에 최첨단 산업진흥책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단장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협상팀의 일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엇박자가 미 협상팀의 동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WSJ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므누신 장관과 강경파 라이트하이저 대표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일부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후퇴를 두고 ‘대선 공약의 배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당한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업체 ZTE에 제재 해제 조건으로 13억 달러(약 1조 4110억원) 규모의 벌금과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중국과 합의에 이른 게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구상하는 것은 10억 달러 이상의 매우 많은 벌금이다. 아마도 13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이사회, 매우 엄격한 보안 규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미국 업체의 부품과 장치를 많이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상무부는 ZTE에 대해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로써 ZTE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 ZTE 정상화 여부는 중국에서도 촉각을 세우는 사안이다. 지난 주말 미·중 2차 무역협상의 공동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무역협상 타결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ZTE 제재도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므누신 장관은 22일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ZTE 제재에 대해 어떤 변화가 이뤄진다면 그 목적은 ZTE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재프로그램을 확실히 준수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ZTE 제재완화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상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미국의 국가안보 이슈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ZTE 제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모든 미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ZTE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작은 통상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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