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반대에도 ‘헌법수호’ 당위론으로 정면돌파 의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야당의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헌법에 따라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야 4당이 모두 청와대에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촛불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국민 개헌 노력을 중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당위론을 내세워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헌법 130조에 따라 개헌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야당이 이를 지키려 한 대통령과 여당에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견이 있다면 회의에 들어와서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국민 60% 이상이 지지한 개헌안은 함부로 철회할 수 없다”며 “헌법 정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개헌안 표결에 모든 야당이 최선을 다해 참석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5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해야 할 법안과 결의안 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야당이 정부·여당의 개헌안 표결 강행에 반발해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헌안 철회 불가를 ‘상수’로 두고, 헌법에 따른 개헌안 의결이 불가피하며, 야당도 이를 다른 현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본회의와 28일 본회의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처리를 이미 합의했는데,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국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