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들 당혹감속 상황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남북 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해제의 ‘첫 단추’인 북·미 정상회담부터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후속 준비가 한창이던 정부 관계부처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남북 경협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내부적으로 진행해 온 준비 작업을 이어 갔다.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 무산이 남북 경협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 “아직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미국 측에서 회담 재개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남북 경협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개성~문산 고속도로 연결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손명수 철도국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준비해 왔으나 취소 소식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다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07년 10·4 선언에 포함됐던 북한 해주 경제특구 조성, 단천 지역 자원개발, 조선협력단지 건설 사업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남북 경협의 전제 조건인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남북경협 사업 실무 검토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가동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에 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