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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총리 아베’ 만든 납북 피해자 문제… 정권의 운명도 걸렸다

[글로벌 인사이트] ‘총리 아베’ 만든 납북 피해자 문제… 정권의 운명도 걸렸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6-18 22:24
업데이트 2018-06-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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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대화 국면서 다시 떠오른 日 납북피해자 문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가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올 초부터 본격화한 남북과 북·미의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국면에 편승해서다. 납치 피해자 문제 자체는 북·일 간에 새로운 이슈가 아니지만, 현재 놓여진 여건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속에 한국과 미국이 일본의 요청에 따라 대화 분위기 조성을 거들고 나섰고, 자국 내 정치역학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성과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치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북한과 일본 모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북·일 수교’의 가장 확실한 마중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 개의 산을 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와 관련한 과정을 정리하고 향배를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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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는 17명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는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특정실종자’가 전국적으로 470명에 이르고, 이 중 77명은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인 북한의 납치 피해자는 17명

정부 집계 기준으로 첫 번째 피해자는 도쿄 관공서 경비원이었던 구메 히로시(당시 52세)로, 1977년 9월 19일 이시카와현의 바닷가에서 납치됐다. 이어 10월에 회사원 마쓰모토 교코(29)가 돗토리현에서, 11월에 중학생 요코타 메구미(13)가 니가타현에서 납치되는 등 석 달 새 연달아 3명이 납치됐다. 특히 당시 니가타시 요리이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타는 학교 배드민턴부에서 연습을 하고 오다 실종돼 1년간 연 3000여명의 경찰이 수색을 했지만, 전혀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특히 요코타는 자기 집 근처에서 납치된 어린 소녀라는 점 때문에 ‘납치 피해자의 대명사’처럼 일본 국민 사이에 인식되고 있다. 이듬해인 1978년에는 남녀 3쌍을 포함해 10명이 북한으로 끌려갔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유학생 등 4명이 납치됐다.

대부분 원인불명의 실종 상태로 분류돼 있던 가운데 결정적인 전기가 되어 준 것은 1987년 11월 일어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었다. 당시 체포된 범인 김현희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여성으로부터 일본어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경찰은 북한 피랍 가능성이 있는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1988년 3월 최초로 북한의 개입 혐의를 공식화했다. 당시 가지야마 세이로쿠 공안위원장은 참의원 질의에서 “1978년 발생한 3건의 남녀 실종사건은 북한의 납치 혐의가 뚜렷하다”고 답변했다. 요코타 사건의 경우 발생 20년 만인 1997년 1월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그해 3월 요코타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85)를 대표로 하는 ‘납치피해자가족회’가 결성됐다.

●사건 11년 만에 北 개입 혐의 공식화

북·일의 협상이 시작된 것은 28년 전이었다. 1990년 9월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 전 부총리와 사회당의 다나베 마코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가네마루 방북단’이 북·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위해 평양에 들어갔다. 방북단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납치문제는 직접적인 의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은 2년 남짓 만에 결렬되고 말았다. 1992년 11월 일본 정부가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일본인 ‘리은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 해결을 북한에 처음으로 직접 요구한 것은 1997년 9월 제1차 북·일 적십자 연락협의회에서였다. 그해 11월 김용순 조선노동당 비서가 일본에 ‘피랍자’가 아닌 ‘실종자’로서 조사는 해 볼 수는 있다고 하며 진전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북한이 “일본이 찾고 있는 실종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대화는 다시 중단됐다.

다시 전기가 마련된 것은 2002년 9월 17일의 제1차 북·일 정상회담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사상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당시 일본과의 수교를 원했던 김 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1970, 80년대 초에 특수기관의 일부가 망동주의, 영웅주의에 사로잡혔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사과했다. 이때 북한이 집계한 수치는 ‘5명 생존, 8명 사망’이었다.

●2002년 정상회담 후 첫 책임 인정

북·일 평양선언이 채택되고 그해 10월 15일 하스이케 가오루 부부, 지무라 야스시 부부, 소가 히토미 등 5명이 일본에 돌아왔다. 북한은 ‘일시 귀국’이라며 나중에 5명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과의 수교에 장애가 된다며 일단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했으나 일부에서 “우리 국민을 다시 북한에 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당시 관방 부장관 자격으로 같이 갔던 아베 현 총리다. 그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고, 그 여세를 몰아 이듬해인 2003년 자민당 간사장, 2005년 관방장관을 거쳐 2006년 9월 총리(1차 아베 내각)까지 초고속으로 올랐다. 아베 총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국면에 과도하게 자국의 이슈를 끼워 넣으려 한다는 비판을 여당 내에서도 받을 만큼 납치 피해 해결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성장에서 이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2004년 5월에 열린 제2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사망했다는 8명에 대한 설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일본과의 수교가 급했던 북한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더해 2년 전 송환했던 하스이케 부부와 지무라 부부의 자녀 5명도 일본으로 보냈다. 이어 7월에는 소가의 남편 찰스 젠킨스도 두 딸과 함께 일본에 송환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은 “납치 문제를 다시 조사했지만, 2002년 9월과 비교해 달라진 게 없다”고 일본에 통보하는 동시에 “요코타 메구미의 것”이라며 유골을 전달했다. 그러나 DNA 분석 결과 이는 요코타의 것이 아니라고 판명 났다.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납치문제, 日 정권차원 이슈로 팽창

‘재조사’ 요구와 ‘해결 완료’ 주장의 평행선 속에 양측의 협상은 끊어질 듯하면서도 근근이 이어져 왔다. 2014년 5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납치 피해자와 함께 특정실종자도 포함해 전면조사를 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나름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일본의 독자적 제재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해 버렸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다시 찾아온 북·일의 협상 재개 가능성에 일본 내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다.

●9월 총선 앞두고 납치 문제 올인한 아베

일본에서 납치 문제는 한 번 불거지면 급격히 정권 차원의 이슈로 팽창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 없는 북·일 수교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정서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를 해결된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대목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외무성 관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일 정부 간에 어떠한 타협이 이뤄져도 한국 국민들이 ‘해결됐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도 일본 내에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그동안 납치 문제에 ‘올인’하는 바람에 ‘해결의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임계점을 한껏 상승시켜 놓은 상태다.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 일본 최장수 총리 기록을 다시 쓰고 싶은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지나치게 서두르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주요 대학 교수는 “아베 정부가 납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과도하게 높여 놓고 있다”며 “이 문제를 일단락 짓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치를 낮춰 놓아야 하는데 아베 총리는 정반대로 가면서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 일간지 기자는 “일본 국민 정서를 볼 때 납치 문제 해결에 있어 시작과 끝은 요코타 메구미 사건의 진전”이라면서 “요코타와 관련된 성과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을 성과로 들이대더라도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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