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달말 투자제한안 발표

무역전쟁 격화… ‘본게임’ 분석도
“中, IT기업 핵심기술 강탈 방지”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날린 데 이어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주말 “(관세 부과에 이어) 2주 내 미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중국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투자제한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완성된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중국이 미국이 매기는 관세에 보복조치를 가한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및 관리·감독규정을 신설하도록 했고, 미 상원도 미국 내 외국 투자에 대해 새로운 산업 분야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난 15일 미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산 첨단 산업 제품에 500억 달러(약 55조원) 규모의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자마자 중국도 기다렸다는 듯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 659개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단행될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조치야말로 미·중 간 무역전쟁의 ‘본게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최근 ‘미국, 마침내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다’는 제목의 기고 글을 통해 “(미) 관료들이 내게 판도를 바꿀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정부는 기술 분야와 다른 중요한 영역들에 걸쳐 조만간 중국 투자 제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긴은 “중국 기업들은 점점 중국 정부와 연계해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하고 그 반대급부로 거대한 보조금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중국이 전체 경제를 정치화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미 투자 제한의 구체안이 최종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을 집어삼키거나 미국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으면서 다른 서방국가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하는 실행 조치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