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쉐량공정(雪亮工程)’를 들어보셨나요?

중국 정부가 공공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쉐량공정을 농촌지역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매의 눈’(Sharp Eyes)으로 불리는 쉐량공정은 중국 당국이 2016년 하반기부터 보급 중인 농촌 지역의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CCTV)를 주민들의 TV, 휴대전화 등과 연결해 공안(경찰)·주민들이 함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중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인민의 눈은 눈처럼 밝다’(群衆的眼睛是雪亮的)는 중국 공산당 슬로건에서 ‘쉐량’이라는 이름을 따왔다.

쓰촨(四川)성에 따르면 성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4000여개 마을이 쉐량공정에 연결됐고 4만 1000여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쓰촨성 안시(安溪)현에선 감시 카메라 25대와 항공 감시 카메라 9대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TV와 연결해 쉐량공정 구축을 끝냈다. 주민 15만 2000여명은 휴대전화로 관련 앱(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주변 감시 카메라와 연결했다. 주민들은 집에서 TV를 통해 34대의 감시카메라에서 송출된 실시간 화면을 보고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덕분에 쓰촨성 내 쉐량공정 도입 지역의 범죄발생 건수는 50%나 대폭 감소한 반면 범죄검거율은 50% 높아졌다. 관영 신화통신은 “2015년 9월부터 쓰촨성 등 일부 성에서 시범시행한 쉐량공정이 ‘중앙 1호 문건’(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문원이 해마다 발표하는 핵심 정책)’에 포함돼 전국적으로 확대·보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지린(吉林)·산둥·후난(湖南)·구이저우(貴州)·하이난(海南)성 정부는 이 사업을 핵심사업의 하나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중앙 정법위원회가 주도하는 쉐량공정은 감시 카메라에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시스템, 빅데이터 등의 첨단 IT기술, 드론(무인항공기) 등 항공감시 네트워크를 결합해 주민 감시·통제가 어려운 농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주민통제·관리 시스템이다. 쉐량공정 스트리밍(실시간 온라인 송출) 박스를 가정에 설치한 주민들은 리모컨을 눌러 TV를 통해 마을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화면을 볼 수 있다. 휴대전화 앱으로도 내려받아 화면을 살펴볼 수 있다. 전문 보안산업 매체인 21csp닷컴은 향후 중국 전역의 3000여개현이 쉐량공정에 연결할 것으로 예상돼 영상감시업계에는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인공지능(AI) 기술과 감시 카메라를 결합해 촘촘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 본사를 둔 보안회사 이스비전과 손잡고 13억 명의 전 국민 얼굴을 3초 안에 구별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90% 이상의 정확도를 목표로 한다. 톈진 난카이(天津南開)대 청밍밍(程明明)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손바닥 크기 하드드라이브의 저장 용량이 10테라바이트에 이르는 상황에서 13억 국민의 안면인식 데이터도 가방 한 개에 들어갈 수 있다”며 “만약 13억 국민의 얼굴과 개인 정보 데이터가 도난당해 인터넷에 공개된다면 끔찍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이미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점 KFC에서는 안면인식 기술로 계산하고 대학 교내나 공항 출국 통로 등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출입을 통제한다. 알리바바의 온라인결제 자회사인 마이진푸(螞蟻今服·Ant Financial) 회원은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셀카’로 전자페이시스템에 접속해 결제를 한다. 중국건설은행은 자동인출기(ATM)에서 안면인식 기술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베이징 톈탄(天壇) 공원에서는 화장실 휴지 도둑을 막으려고 이 기술을 도입해 적정량 휴지를 제공한다.

중국 도시 지역에서는 2000만대 이상의 초정밀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거미줄처럼 연결된 ‘톈왕(天網)’이라는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톈왕은 24시간 작동하면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 중에는 특수 기능을 가진 AI가 내장돼 있다. 이 카메라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나 얼굴인증시스템 등과 통합돼 있기 때문에 촬영된 인물들 가운데 수배 중인 범죄자를 빠르게 식별해내기도 한다. 지난 1일부터는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차량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 차량 앞 유리에 RFID칩을 부착하고 도로에 설치된 감지장치를 통해 식별된 정보가 공안에 실시간 전송되는 방식이다. 올 연말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신규 차량에 RFID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안부는 교통 혼잡도를 분석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차를 이용한 테러 공격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보안 감시망을 확장하는 의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차량 혼잡도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 수를 감지하는 장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국내 안보 예산으로 1조 2400억 위안(약 209조 5600억원)을 지출했다. 정부 예산의 6.1% 수준이며 국방예산보다 20%나 많은 수준이다. 2016년 안보예산은 전년보다 17.6%나 뛰었고, 지난해 예산도 2016년보다 12.4%나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보예산은 쉐량공정을 포함해 공안과 무장경찰, 법원과 검찰, 교도소 등에서 운영비로 지출된다. 안보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당국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감시·추적 장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면인식 기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도 중국이 내부 통제 등을 명목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첸잔(前瞻)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안면인식 기술 시장은 2016년 9억 9000만위안에 그쳤지만 2021년 51억 위안, 2025년에는 250억 위안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쉐량공정이 인권 침해는 물론 반체제 인사의 동태를 감시하는 이른바 ‘빅 브라더(Big Brother)’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빅 브라더는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가공의 국가 오세아니아의 최고 통치자에서 따온 용어로, 국가가 정보를 독점해 사회와 개인을 통제하는 체제를 뜻한다.

분리·독립운동이 거센 서북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는 이슬람교도를 반정부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수만 대의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했다. 신장자치구 문제 권위자인 아드리안 젠즈 독일 문화신학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신장 당국은 지난해 보안 관련 예산으로 580억 위안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규모는 전년보다 100%가량 늘어났고, 보건 예산의 2배에 이른다. 특히 신장자치구 등 중국 내 5개 성에서는 인민해방군과 정부기관 등 30개 이상 기관이 새들도 착각할 만큼 정교하게 제작된 비둘기 형태의 드론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항공감시용인 비둘기 드론은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인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분리·독립운동이 끊이지 않는 지역에 대한 감시·통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의 항저우 제11중에서는 수업 집중도를 감시하기 위해 30초 간격으로 안면인식 카메라로 학생들을 촬영해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