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협의…韓 “상당한 감축할테니 예외국 인정해 달라” 美 “예외 인정 매우 제한적일 것이나 한국 상황 고려”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와 관련해 한국을 예외국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워싱턴 미 국무부 회의실에서 약 2시간 동안 프랜시스 팬넌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를 수석으로 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과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관련 한미 제2차 협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상호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윤강현 조정관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뒤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조치에도 한국의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외국’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 이란 수출 대금을 받고 있는 만큼, 이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하에 수입량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한 예외국 인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이란의 석유판매수입 전면 차단이라는 최대 압박 기조 하에 예외국 인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미국측은 한-이란 교역결제시스템, 이란산 컨덴세이트 수입 대체의 어려움 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과의 후속 협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및 업계 간담회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