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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환경 지켜 내지 못하면 제주 가치 사라져”

“청정 환경 지켜 내지 못하면 제주 가치 사라져”

입력 2018-08-02 17:24
업데이트 2018-08-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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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환경세 부담해야 된다

제주는 수용가능한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지역을 개발하는 환경총량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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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근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의근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섬지역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개발은 제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이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광객 체류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환경지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 속도 또한 조절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제주는 경제적,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500만이던 관광객은 1,500만으로 55만이던 인구는 70만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도민 전체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관광객을 억제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관광이 제주인의 삶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편익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10년간에 걸친 관광발전이 없었다면 제주는 국내의 경기침체 양상과 괘를 같이하여 경제적으로 피폐한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관광객 볼륨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양과 질을 함께 논의되는 포괄적인 전략이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양적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인프라와 운영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은 지하수처럼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영역도 있지만, 하수처리시설 같이 인프라를 통해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50만명이고, 관광객은 연간 170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이다. 그러나 하수처리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체증 문제 등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부각되고 있지 않다. 지난 20년 동안 싱가포르 인구가 350만명에서 550만명으로 200만명이나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 사례를 차용해서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싱가포르 수준의 환경설비 용량을 제주가 갖춘다면 현재보다 8배 정도 많은 인구가 제주에 거주해도 문제없다는 얘기이다. 즉, 환경 총량은 사회기반시설과 운영시스템 구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경은 관광객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관광객에게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환경세 부담과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환경관리 비용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또한 지역주민들도 환경파괴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범도민 환경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70만명에 달하는 제주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대책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제주로 이주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다름 아닌 제주의 청정한 환경 때문이다. 청정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제주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김의근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2018-08-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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