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아닌 양성화’ 담합에 거센 역풍

민주당 지지층 “촛불민심 벌써 잊었나”
지지율 2주째 하락… 정의당으로 돌아서
참여연대 “영수증만 증빙? 당장 폐지를”
정의당 “양당의 적폐 특활비 사수 민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지난 8일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는 대신 모두 양성화하겠다고 합의한 데 대해 여론의 역풍이 거세다.

특히 평소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던 민주당이 특활비라는 ‘밥그릇’을 놓고는 한국당과 일사천리로 ‘담합’한 것을 두고 “촛불민심을 벌써 잊었느냐”는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하는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영수증 증빙 처리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다”며 “국회는 특활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국회 예산에 이미 특정업무경비 등이 책정돼 있다”며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급받겠다는 합의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밥그릇 지키기를 고수하는 데 대한 지지층의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아이디(ID) ‘sp00’은 “영수증을 제출해도 제대로 된 검증이 없으면 끝입니다. 국민들 눈과 귀를 더이상 속이려 하지 말고 특활비를 폐지하세요”라고 했다. ‘ths4’는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국민을 바보로 압니까? 당신들 그 지지율로 자기 배 채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라고 했다. ‘ehch’는 “이런 적폐를 폐기하라고 촛불 들고 응원했던 민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이 잘해서 선택했다고 자만하지 마라”고 했다. magi는 “여야가 그리 싸우다가도 세비 인상&특활비 등 돈 문제라면 똘똘 뭉친다”고 했다.

성난 민심은 고스란히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2.7% 포인트 내린 40.1%로 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정의당은 0.2% 포인트 오른 14.5%로 3주째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혁 성향의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정의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당의 특활비 양성화 합의는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활비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거대 양당이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