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일본에서는 치열한 ‘탈(脫)꼴찌’ 경쟁이 벌어져 왔다. 다른 지역보다 임금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쥐꼬리’라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이유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꼴찌’라는 오명을 썼다가는 노동력의 타지역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인식에서였다.최근 일본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이 광역단체별로 결정됐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정부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단체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2018년 시급 인상액은 평균 26엔(약 260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최저 24엔부터 최고 27엔의 사이에서 결정됐다.

구마모토와 오키나와 등 23개 현에서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인상폭 가이드라인(최저 23엔)보다 많은 금액을 올렸다. 조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높여서 젊은이들의 대도시 등 다른 지역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에서다. 니혼게이자이는 “‘전국 최저’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은 지자체간 경쟁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올해의 꼴찌는 가고시마현에 돌아갔다. 최저시급을 기존 737엔에서 24엔 올린 761엔으로 확정하면서 2002년 오키나와현 이후 16년 만에 전국 광역단체 최초의 ‘단독 꼴찌’가 됐다. 지금까지 가고시마와 함께 공동 최하위였던 구마모토, 오이타, 오키나와 등 다른 7개 현은 치열한 눈치작전 끝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가고시마보다 1엔 많은 25엔을 인상, 762엔으로 최하위의 멍에를 떨쳐냈다.

가고시마가 24엔 인상을 결정한 것은 이달 6일로, 같은 최하위 그룹의 구마모토와 오이타가 25엔 인상을 결정한 뒤였다. 결국 가고시마는 단독꼴찌를 면할 기회가 있었던 셈이지만, 노사 협의에서 “현재 사정을 감안할 때 2엔 인상은 무리”라는 최종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만큼 대도시를 제외한 일본의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구마모토의 경우도 사측은 “현재 여건상 2엔 인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으나 노동자와 공익위원 측이 강하게 밀어붙여 2엔 인상이 결정됐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정부가 최저임금 3% 인상을 내걸고, 정부 심의회도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지만, 이것이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확정된 대도시 지역의 최저 시급은 도쿄도 985엔, 가나가와현 983엔, 오사카부 936엔, 사이타마현·아이치현 898엔, 지바현 895엔, 교토부 882엔 등으로 농어촌 중심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