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공동체 제시한 文대통령
‘통일특구’ 남쪽의 제2 개성공단 육성철도 연결 연내 착공…금강산관광 재개
文 “北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 강조
새달 평양 방문때 상당한 진전 급선무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하며 한 말인데, 뒤집어 보면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를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으론 경협에 속도를 내길 바라는 북한을 향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라며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로, 올해부터 2047년까지 30년간 7대 남북 경협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 효과를 총 169조 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7대 경협 사업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단천지역 지하지원 개발, 조선협력단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한강 하구 공동 이용, 경수로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 중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 개성공단은 협력 업체를 포함해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경협의 핵심 인프라인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이 줄곧 요구해 온 경협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용산을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곳”이라고 소개하며 광복절을 출발점 삼아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도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고 연내 목표를 밝히는 등 경제협력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이를 긍정적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처음 밝힌 통일경제특구 구상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통일경제특구에 대해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해안 수산업 가공공단처럼 우선 우리 근로자만 일하는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고, 이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남쪽의 제2의 개성공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런 문 대통령의 구상은 ‘북한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다음달 중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이뤄지는 게 급선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8-1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