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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D-1]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배제 못해

[평양정상회담 D-1]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배제 못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9-16 22:26
업데이트 2018-09-1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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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3. 경제협력

경의선·동해선 연결·현대화 경협 디딤돌
재계 대거 함께 가 속도감 있는 추진 기대
대북제재 유효…일단 원론적 논의 전망


평양에서 18~20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에 4대 재벌 총수급 인사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장이 포함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후 가능한 남북 경협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6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은 거의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이라며 “4대 재벌 회장이나 재계 단체장을 데리고 가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남북 경협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은 부분에서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산림협력을 진행하는 등 유엔 제재와 무관한 분야부터 우선 경협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태에 남북 경협도 연관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보단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하며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또 유럽 6개국이 1951년 전쟁 방지와 평화 구축, 경제 재건을 목표로 창설해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언급하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미국도 포함되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현대화 사업 등 남북 철도 경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제시한 비용추계서에서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에 2951억원, 산림협력에 1137억원, 사회·문화·체육 교류에 20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추진되는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과 이후 북·미 대화에서 경협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 기존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재개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를 의제로 꺼낼 가능성도 있다.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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