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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價 인상”에 주담대 금리도 올라… 부담 커지는 주택 보유자

“공시價 인상”에 주담대 금리도 올라… 부담 커지는 주택 보유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18 17:56
업데이트 2018-09-1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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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 값 상승분 공시가에 반영”

시중銀 코픽스 연동 금리 0.02%P↑
‘변동형’은 연내 최고 5% 돌파 예상
1주택자들 체감 고통 더 커질 수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기 어려운 1주택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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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금리를 기존 3.56∼4.76%에서 3.58∼4.78%로 0.02% 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3.19∼4.54%), 우리은행(3.29∼4.29%), NH농협은행(2.89∼4.51%) 등도 0.02% 포인트씩 인상했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안에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최고 5%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기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기 전인 2006~2008년에는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5~7% 수준이었다. 게다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9·13 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가격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공시가격/실거래가)은 50~70% 정도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주택 경기가 반등을 시작한 2014년 0.36% 이후 2015년 3.12%, 2016년 5.97%, 지난해 4.44%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5.0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서울 집값이 급등한 데다 정부가 시세반영률을 높이기로 한 만큼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9·13 대책의 타깃이 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1주택자는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어렵다. 부동산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내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실제 정부가 느끼는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담대로 집을 산 1주택자는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반면 대출 이자와 보유세 부담은 커지기 때문에 체감하는 고통은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9-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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