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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역사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중국/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역사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중국/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0-03 17:32
업데이트 2018-10-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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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白壽)를 2년 앞둔 중국 공산당은 ‘홍’(紅·이데올로기)과 ‘전’(專·실용노선) 간 길항(拮抗)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 공산당이 1921년 창당하고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거쳐 대약진운동을 벌일 때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이 우이를 잡은 40년은 전의 도전을 받지 않은 홍의 독무대였다. 대약진운동의 참담한 실패로 마오의 장악력이 약화되는 사이 류샤오치(劉少奇)·덩샤오핑(鄧小平)이 국정 주도권을 잡으며 전이 부상했다. 위협을 느낀 마오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재(人災)’로 불리는 문화혁명을 발동하면서 전은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졌다. 마오의 사망과 함께 홍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덩이 당권을 틀어쥐며 개혁·개방을 이끌자 전이 득세했다. 전이 위세를 떨친 40년은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14조 달러), 14억 인구가 따뜻하고 배불리 먹고사는 1인당 GDP 1만 달러,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세계 1위(23조 달러)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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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덩치가 커지며 자신감으로 충만한 중국에 홍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이 격화된 와중인 지난달부터 고급 관료가 ‘홍의 가치’를 내세우며 불을 지폈다. 추샤오핑(邱小平)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이 SNS를 통해 “민영기업은 노동자를 주체로 삼아 이들이 충분한 민주권리를 향유하고 기업 경영에 함께 참여하며, 기업의 발전 성과를 함께 향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다. 바통을 이어받아 ‘억지 관변’ 칼럼니스트인 우샤오핑(吳小平)은 ‘홍의 우수성’을 떠들며 기름을 부었다. 그는 “사영경제의 임무는 공유경제의 획기적 발전에 협조하는 것이었는데 이미 초보적으로 (임무를) 완성했다”며 “사영경제가 더이상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사영기업 2선 후퇴’를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은 듯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이달부터 새로운 상장사 관리 준칙을 시행한다고 뒤늦게 발표한 것이다. 새 준칙에는 ‘상장사가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 따라 회사에 당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당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모든 기업의 당위원회 설립이 의무화됐다. 당위원회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때 이사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기업 93%, 민간기업 70%에 당위원회가 설립됐다. 현지 진출 외국 기업 10만곳 이상에도 당위원회가 설립됐다. 공산당이 국내외 기업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셈이다.

‘홍의 굴기(崛起)’ 배경엔 중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만심(自慢心),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민간기업 통제력 상실에 대한 우려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마윈(馬雲)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은퇴를 선언하고 여배우 판빙빙(範氷氷)의 잠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려는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다. 덩치가 커졌지만 중국의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우리는 사영기업이 아니라 국유기업의 경영 참여를 요구한다”, “공사합영(公私合營)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몰수하려 한다”는 등 중국 누리꾼들이 비아냥대는 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khkim@seoul.co.kr
2018-10-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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