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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장비 사줘도 기상청 능력으로 운영하겠나” 고개숙인 기상청

[2018 국정감사] “장비 사줘도 기상청 능력으로 운영하겠나” 고개숙인 기상청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8-10-15 18:20
업데이트 2018-10-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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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악에 승진도 본청이 독식...“직원들 일할 맛 나겠나”

김종석 기상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특보 정확도 및 선행시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 jieunlee@yna.co.kr
김종석 기상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특보 정확도 및 선행시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 jieunlee@yna.co.kr
“장비를 사줘도 기상청 실력으로 쓸 수 있겠냐. 연구비 숱하게 쓰면서 뭘하는거냐.”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의원들의 질타에 기상청은 난타당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전에 올여름 태풍 예보 실패에는 기상청의 대국민 소통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요즘은 쓰이지 않는 ‘후지와라 효과’를 언급해 주목받았다. 오후에는 공항기상에 대한 질의를 하며 난기류를 관측하고 예측하는 공항기상레이더(TDWR)가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하는 성남공항에도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장비를 줘도 현재 기상청 실력으로는 운영 못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예보 정확성을 위해 슈퍼컴퓨터 도입 등 각종 장비에 투자를 하면서도 각종 기상상황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국내 도입돼 있는 지진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위험에 충분한 대비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93개 지점 중 23.3%에 불과한 254개 지점만 품질 양호 등급으로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감사원 특정감사에서는 지진탐지율이 10%도 안되는 곳이 3군데나 됐고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관측소 10곳 중 2곳은 지진 미탐지율이 50%를 넘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고 기상청 예보가 잘 맞는지 가늠하는 것이 비 예보”라며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고도 비 예보를 더 못 맞추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6년 600억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4호기를 교체할 때 기상분야 성능 세계 2위이고 기상정보 수집성능이 3호기보다 30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기상, 기후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슈퍼컴퓨터를 5호기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교체 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의 오보 문제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절차나 매뉴얼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닿아있다”며 “기상청이 구입한 장비와 관련해서 소송도 많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매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예보관 경력 문제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상청은 항상 예보관 전문성 향상을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청 예보관 실력과 경력이 공군 기상단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공군기상중앙기상부는 예보실장, 예보상황팀, 기상장기예보관까지 9명으로 예보업무 종사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고 장기예보관은 15~20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장도 공군에서 예보실장까지 14년을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예보관 능력이 예보정확도에서 30% 이상 차지한다면 전문성을 위해서 최소 10년 넘게 근무해야 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감사원은 기상청 예보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무려 19개나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예보관 교육 운영 불합리를 꼽고 있다”며 “예보 정확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5급 이상 예보관들 46명 중 10명의 예보 능력이 2년 미만이고 심지어 1년 미만인 사람도 7명이나 된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은 예보관들이 은퇴할 때까지 20~30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데 우리나라 예보관들의 평균 근무인력은 4.4년에 불과하다”며 “경험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예보관이 제대로 된 예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도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기상청장은 “인력관리 조정을 통해 각각의 직무에서 오래 활동해 전문가가 되도록 양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상청의 불합리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동철 의원은 “인사가 만사인데 지난해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기상청 청렴정책 연구용역 결과 기상청 인사는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의 영향력이 높다, 인사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치 못하다, 본청과 지방청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나왔다”며 “부끄럽지 않나, 이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최근 5년간 5급 이상 승진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지방청과 소속기관의 절반에 불과한 본청 승진인원이 4배나 높아 승진을 독식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본청은 400명 중 118명이 5급 이상으로 승진하고 지방청은 500명 중 34명만 5급 이상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청장은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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