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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부채보다 성장·고용 챙긴 한은… 새달 금리인상 강력 시그널

집값·부채보다 성장·고용 챙긴 한은… 새달 금리인상 강력 시그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18 22:18
업데이트 2018-10-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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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지표 줄줄이 하향 조정

‘경기 하강·고용 쇼크’ 논란 일정 부분 인정
제조업 업황 부진 탓 고용전망은 ‘반토막’
이주열 “통화정책, 집값 조정에 효과 없어”
국내외 위험 요인 발목…금융안정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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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취업자 수 증가 폭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경기 하강’과 ‘고용 쇼크’를 둘러싼 논란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한 것도 부풀어오른 가계대출과 집값을 의식해 성급하게 금리 인상에 나섰다가 쪼그라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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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했던 한은은 지난 7월에 2.9%로 0.1% 포인트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0.2% 포인트를 더 끌어내린 2.7%를 제시했다. 특히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견실한 성장세’라는 기존 표현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대체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2.8~2.9%)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은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때 고려한 요소들이 바뀔 수 있으며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성장률 전망이)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고 급격한 경기 하강, 둔화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고용 전망은 암울 그 자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9만명으로 예상돼 지난해 7월 전망(35만명)과 비교하면 무려 26만개의 잠재적 일자리가 ‘증발’한 모양새가 됐다.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내년 취업자 증가 폭도 1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실적(32만명)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이환석 한은 조사국장은 “제조업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지속됐고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고용 여건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가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에서는 1.2%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 등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영향으로 부진이 예상됐으며, 내년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2.7%)와 수출(3.5%)은 7월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6%, 내년 1.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정부 유류세 인하 방침으로 소비자물가는 월 0.2% 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국장은 “언론에 보도된 세율 10% 포인트 인하, 기간 4∼6개월을 전제로 해서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에 일부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이날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저금리가 지목되면서 정부·여당으로부터 인상 압박을 받았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들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집값에는 금리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을 주택가격 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다각적인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하고 있지만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금융안정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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