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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중·일 제5의 문서/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중·일 제5의 문서/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업데이트 2018-10-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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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영토 문제로 일본과 바람 잘 날 없기는 우리와 비슷한 중국이지만, 그나마 중·일 관계가 최악의 파탄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만든 ‘4개의 문서’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첫째 문서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1972년 방중해 주언라이 주석과 수교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중·일 공동성명’이다.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이웃이자 오랜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갖는다”면서 “성명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낸다”고 합의했다. 두 번의 전쟁과 침략으로 비롯된 1세기 가까운 대립에 종지부를 찍었다.
둘째가 1978년의 ‘중·일 평화우호조약’으로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무력, 위협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약속한다. 셋째가 중국 국가주석으로 처음으로 1998년 일본을 방문한 장쩌민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발표한 ‘중·일 공동선언’이다. ‘우호 협력 파트너십’ 관계였던 양국은 2008년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 때 나온 네 번째 문서, ‘중·일 공동성명’에서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을 확인한다. 그러나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충돌하면서 양국의 냉각기는 지금에 이른다.

25일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베이징에 가는 아베 신조 총리는 2012년 말 재집권하면서 중·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 왔다. 방중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냉랭한 반응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데면데면한 중·일 관계에 ‘다리를 놔 준 게’ 역설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시진핑 주석과는 간도 쓸개도 내줄 것처럼 친구 행세를 하다가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는 트럼프는 무역 마찰을 고리로 중·일의 교집합을 만들어 줬다. 그래서 ‘신(新)중·일 밀월’ 얘기가 나오지만, 역사·영토의 앙금이 적지 않고 미국의 견제도 있어 미지수다.

중국의 국제출판집단과 일본의 언론NPO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86.3%는 중국의 인상을 ‘좋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좋다’는 13.1%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인의 56.1%는 일본의 인상을 ‘좋지 않다’고 답했으나 ‘좋다’는 42.2%에 달했다. 여론은 상대국에 대한 관광객 숫자에도 반영돼 중국인의 방일은 한 해 730만명인데 비해 일본인의 방중은 250만명에 그치고 있다.

아베 총리의 2박3일 방중에서 가스전 공동개발, 1조원 펀드 합의 외에도 국민 감정을 다독이는 ‘제5의 문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소리가 일본에서 나온다. 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지 않을 것을 4개의 문서에서 약속한 두 나라다. 한반도 최대의 이슈, 비핵화 협력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결과물도 내놨으면 좋겠다.

marry04@seoul.co.kr
2018-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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