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실, 환경부 자료 제출받아

환경차관 “새만금 태양광단지 확정 땐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국감 답변

환경부가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국제평화공원 조성과 한반도 생태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자연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방안 연구’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은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15개 남북 협력사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연구원이 최우선 사업으로 꼽은 것은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조성과 한반도 생태계 통합정보망 구축이다. 국제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설악산과 금강산 지역을 ‘자매 공원’으로 지정한 뒤 국제평화공원으로 선포한다는 내용이다. 연구원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생태계 통합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북한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 등재를 추진한다. 연구원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주의적 교류와 더불어 자연환경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 평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통일부와 협의해 나가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민간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계획과 관련해 “사업 구체성이 갖춰지지 않았고 큰 방향만 정해져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 규모와 입지가 정해지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의 금액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환경부와 구체적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윈회 국감에서 “새만금 일대를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개발해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