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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분노 범죄, 개인 문제가 아니다/오세연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론] 분노 범죄, 개인 문제가 아니다/오세연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10-29 17:46
업데이트 2018-10-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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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분노 범죄는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도 어렵다. 분노는 살인, 방화,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 중 39%가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의 한 원인인 현실 불만까지 포함하면 44%가 분노 살인에 해당한다. 경찰청의 보복 운전 단속 결과를 보면 적발 인원 3명 중 1명은 단순한 차선 변경이나 끼어들기를 참지 못하고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했다.
오세연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세연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4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노력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일까.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처지 비관, 현실에 대한 만성적 분노는 스트레스를 심화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어렵게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손상시킨다.

학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전반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취약해지기 쉽다고 본다. 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열등감과 실패를 경험하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아 정체성에 혼돈이 오게 된다. 분노, 우울, 불안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면 불특정 상대에 대한 폭력적 표출을 통해 무너진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지속적인 좌절이 분노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분노의 스노볼’ 효과에 의해 사회적 분노 형태를 띠는 것이다. 분노 범죄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다.

정신의학계에서는 반복적 분노 폭발이나 인격·행동 장애는 뇌속 신경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남들보다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생리학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안정된 애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은 유대 관계의 결여로 인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거부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참지 못하고, 다른 범죄 요인들과 결합하면서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일상에서 분노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치유하거나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것도 분노 조절 장애를 키우는 요인이다. 심리적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가족, 친지의 부재로 인해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가 범죄로 폭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발전을 갈구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우리 사회가 최근 정체기를 만나 기대와 현실이 괴리되는 것에서 오는 좌절감도 사람들을 점차 참지 못하게 한다. 분노 범죄가 더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다.

따라서 분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심리 치료를 통한 분노 조절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분노 범죄는 단순히 재산 범죄, 풍속 범죄와 달리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인명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예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분노 범죄에 대한 공식 통계와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을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 그룹이나 전문가를 통한 개인 상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또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은 국가주도형 정신건강 컨트롤타워를 세워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체계적인 분담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처럼 강제적인 분노 조절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등 좌절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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