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 저출산 파격대책 제안

사업주에 신청서 제출 안 해도 자동 처리
스웨덴식 부모보험 도입으로 급여 인상
휴직기간 통상임금 80%로 현실화 필요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에 ‘자동 육아휴직’ 등 지금껏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파격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세부 과제 절반을 축소하고 예산도 감축하도록 해 정책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보사연은 최근까지 김종훈 인구정책연구실장 주도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의 방향성을 연구해 왔다. 연구 내용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재구조화에 핵심 과제로 활용된다.

김 실장이 제안한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동 육아휴직제 법제화’다. 현재는 최대 1년인 육아휴직을 하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을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사례 외에는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관리자의 눈치를 보다가 신청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육아휴직 대상이 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다른 파격적인 제도는 ‘부모보험’이다. 김 실장은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만큼 부족한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개월부터 40%(월 최대 1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그러나 스웨덴이 도입한 부모보험은 13개월간 육아휴직 전 급여의 80%를 보장하고 추가로 3개월간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차이는 ‘재원’이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와 연동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파격적인 급여 인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웨덴은 부모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내줘 지출이 자유롭다. 김 실장은 “육아지원금 현실화 방안으로 기금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외에 ‘임신·출산 국가책임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부제’, ‘고교 무상교육’,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체계’도 재구조화 방안으로 나왔다.

김 실장은 “현재 19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100개 과제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제를 줄이면 올해 24조원대 저출산 예산 중 6조원이 줄어든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저출산 예산을 모두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