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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국 해임 안하면 국회 보이콧”… 얼어붙는 협치

한국·바른미래 “조국 해임 안하면 국회 보이콧”… 얼어붙는 협치

이근홍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업데이트 2018-11-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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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김관영 “文대통령 인사 고압적”

조 수석 책임론·국회 일정 비협조 ‘엄포’
임종석 “민정수석 10년간 국회 못 나온 건
국회 무시해서가 아니라 업무 성격 때문”
예산정국 주도권 잡기… 소위구성도 난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경제사령탑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하며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도출되며 무르익었던 협치 분위기가 불과 8일 만에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여당과 합심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담당자인 경제부총리를 중간에 경질했다”며 “대통령의 자세가 이렇게 고압적이라면 제1, 2야당이 협치를 위해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여당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임 실장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권력 2인자 아니냐”며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은 조 수석에게 있으니 다음 회의 때 그를 참석시키라”고 공세를 폈다.

임 실장은 “과거에도 10년 동안 민정수석이 한 번도 국회에 못 나온 건 국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업무 성격 때문에 국회가 그런 관행을 용인해 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오늘 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야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안타깝다”며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대답했다.

여야 간 대치는 본격화하는 예산정국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으로도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부터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맡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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