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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소득주도성장 어젠다,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

문성현 “소득주도성장 어젠다,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13 22:34
업데이트 2018-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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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토론회’ 참석 작심 비판

“지역 업종·산업 맞춤형 정책과 연계를”
“최저임금 어려움 해결 방안 마련 못해”
홍장표 “최우선 과제는 소득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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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문 위원장은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어젠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문 위원장은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올리고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겠단 것인지, 누구와 누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도록 해 청년 소득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고 공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방안과 관련해 문 위원장은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옳았지만 제조업·건설업의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해 긍정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최저임금은 올렸으나 하청단가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다른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중소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만들어 소득·혁신·공정·포용 등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지역의 업종 또는 산업 맞춤형 산업혁신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과제가 노동시장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라면서 “비용을 협력기업에 전가하고 성과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은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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