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고용상황 연말 대량해고 우려… 국회 일자리 예산 등 초당적 협력해야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산업계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한계상황에 처한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연말 실직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반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떠났는데, 또다시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된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2016년 채권단에 낸 자구안에 따라 올해 안으로 1000여명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3분기 중기에서 3만 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49만명이 실업급여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관건인데 경기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3.0%에서 2.6%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고, 내년에는 아예 2%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잠재성장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엊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의 정점이) 지난해 2분기 주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논쟁 중인 경기하강 국면임을 시인한 셈이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470조 5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 경기 부양에 나서겠지만, 재정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지표가 개선되기까지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구조는 경기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되면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돼 있다. 정부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23조 5000억원, 복지 예산으로 33조원을 책정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사회’와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산업계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경기 회복기나 활황기에 해야 해고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소화하길 기대한다. 정부도 기업을 도울 일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 위기는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을 통해 극복하는 게 순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으니 서둘러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예산 심의에서 일자리와 취약계층 관련 예산안만큼은 초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