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비핵화 판 깨려는 강경파·反트럼프 ‘北미사일 가짜뉴스’ 합작

비핵화 판 깨려는 강경파·反트럼프 ‘北미사일 가짜뉴스’ 합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11-14 23:10
업데이트 2018-11-15 0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北 비밀 미사일 기지’ 보고서 해프닝

트럼프 “CSIS 보고서 새로운 것 없다…NYT, 北 속임수 보도 가짜뉴스” 일축
보고서 1차 저자도 “언론 선정적 보도”
HEU 의혹 제기로 ‘제네바 합의’ 붕괴, BDA 사태로 9·19공동성명 무산 경험
전문가 “트럼프 업적 엎으려 의혹 생산”
이미지 확대
北 비밀 미사일 기지 의혹 반박한 트럼프
北 비밀 미사일 기지 의혹 반박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힌두교 디왈리 빛의 축제를 축하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멜라니아가 이날 해임을 요청한 미라 리카르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 행사에 참석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제기한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 가동 의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하루 만에 그 허상이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CSIS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고, CSIS 보고서를 대서특필하며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보도한 NYT 보도에 대해서는 “부정확하다.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로써 CSIS가 지난 3월 촬영한 북한 내 탄도미사일 기지 13곳의 사진을 무려 8개월간 묵혔다가 돌연 12일 공개한 배경에는 교묘하게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는 미국 내 강경파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민주당과 주류 언론 등 반(反)트럼프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실제 이 보고서의 1차 저자인 조지프 버뮤데즈 CSIS 수석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미국 언론의 기사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선정적으로 보도됐다고 본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리며 슬그머니 발을 뺐다. 그렇다면 CSIS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왜 느닷없이 탄도미사일 문제를 끄집어내고, NYT는 이를 과장해 보도했던 것일까.

우선 공화당 내 강경파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노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에 국한해 신속히 협상해 성과를 내려 하지만 미국 주류 정치권인 강경파는 북한에 대한 불신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미국 내 강경파는 북·미 관계 진전의 고비마다 교묘한 방식으로 판을 깬 역사가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일으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도 미 재무부 등 강경파의 작품이었다.

CSIS 보고서 해프닝은 형식 면에서 북핵 제네바 합의를 붕괴시킨 2002년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 제기와 가장 유사하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 협상에 회의적이었던 당시 공화당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미 정보당국이 수년간 포착해 온 북한의 HEU 개발 의혹을 2002년에 터뜨린다.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존 볼턴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는 HEU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제네바 합의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보를 판단하는 주체가 바뀌면서 HEU 개발 의혹은 실체적 위협으로 ‘활용’됐고, 1994년부터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돼 온 제네바 합의는 파국을 맞았다.

트럼프의 외교적 업적을 바라지 않는 반트럼프 세력이 조직적으로 의혹을 생산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간선거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번 기회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악의적 뉴스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단거리 중심의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와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로, 사정권 밖인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일본은 ‘생화학무기와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 또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12 북·미 정상회담 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도미사일 폐기를 의제에 넣자고 제안했으며, 비슷한 시기 미국 민주당 지도부도 6월 5일 트럼프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해체와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약속을 얻어내라고 요구했다.

만약 북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가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및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른다면 비핵화 합의 진전은 더 어려워진다. 이는 북한의 완전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폐기를 주장한다면 북한은 한국의 전략무기인 현무 탄도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며 ‘맞불’을 놓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11-15 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