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돌봄센터·공동육아터 등 설치 적극 지원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육아·보육 걱정 없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골머리를 앓는 육아·보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육아·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을 열고 관계부처 장·차관이 모여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부처를 대표해 참석했다.

협약에는 신혼희망타운에 어린이집,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육아·보육 기능을 대폭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에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여가부는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공동육아 확산,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련 시설 건설과 주거서비스 운영·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의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세부적으로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영유아(0∼5세) 아이들을 안심하고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고, 비용도 민간보다 저렴하다.

부모 부담 보육료(만 3∼5세)가 없고,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 경비 등 부담도 낮아 무상교육에 가깝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어린이집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교직원 인건비도 50%가량 지원한다.

초등학생(6∼12세) 아동을 위해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관리동에 공간을 마련하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상시·일시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 간식 제공, 돌봄 상담 등을 지원한다.

운영은 단지 상황에 따라 지자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장 1인과 전일제 돌봄 교사 1인(시간제 2인) 인건비 등은 예산으로 지원한다.

어린이집 설치와 돌봄서비스는 복지부가 주관한다.

영유아·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나눔터를 제공한다.

이웃들이 함께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나눔터 공간을 제공하고 오감 놀이, 동화구연, 문화·체험 활동 등 프로그램과 장난감·도서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숲속 놀이터, 실내 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혼희망타운이 새로 가정을 꾸리는 젊은이들과 가정에 희망의 터전이자 행복의 기반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을 강화해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