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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위안부 눈물 닦지 못한 ‘외교편의주의’ 바로잡다

[뉴스 분석] 위안부 눈물 닦지 못한 ‘외교편의주의’ 바로잡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11-21 22:26
업데이트 2018-11-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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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2년 4개월 만에 해산

당시 일반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
박근혜·아베 정부 때 합의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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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말에 수요시위 ‘눈물’
위안부 피해 할머니 말에 수요시위 ‘눈물’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가한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음성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단 설립 근거가 된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로부터 2년 11개월, 재단 설립일(2016년 7월 28일)로부터 2년 4개월 만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전격적으로 합의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발을 부르는 등 큰 논란을 빚었던 위안부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국민에게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이고도 중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다. 정부의 정책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내지 못할 경우 그것은 국민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정부 중심의 외교, 즉 ‘외교 편의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의 해산은 정부가 올해 1월 9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방침을 발표했을 때 예고됐다. 당시 이미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재단 해산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피해자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겠다는 방침이 섰다.

이런 기조는 지난해 운영됐던 ‘외교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외교 편의주의를 지적한 것을 토대로 한다.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 받기 협상으로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가 아닌 정부 입장을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음에도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반발은 도리어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한·일 고위급 협의가 대부분 비밀 협상으로 진행돼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지 못했고 대통령,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소통도 부족해 서로의 입장이 수정·보완되지도 못했다”며 “한·일은 앞·뒤 책표지처럼 가깝지도 멀지도 않도록 서로를 관리해야 하는 역사가 있음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다른 현안 간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점에서 일본 측 출연금 10억엔에 대한 처리 등 향후 조치들에 대해 일본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10억엔 반환을 완강히 거부하고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번 잘못된 외교적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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