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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그린 라이트’ 켠 美… 제재 예외 합의 땐 연내 착공식

남북 철도 ‘그린 라이트’ 켠 美… 제재 예외 합의 땐 연내 착공식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11-21 17:38
업데이트 2018-1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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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결실’

남북 교류 ‘美 제재 고수’ 장애물 제거
이산상봉·산림협력 조율도 가능해져
이도훈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있다”
철도 공동조사 제재 예외 뜻 모은 듯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큰 장애물 하나가 치워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 고수 방침에 막혀 초보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복안도 정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유엔 및 미국의 대북 제재는 더이상 제재할 게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해 미국이 양해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대북 제재 완화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부 초보적인 남북 교류에 한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취한 만큼 향후 남북 교류에 한해 대북제재 예외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그린 라이트’를 켠 것과 같다”며 “워킹그룹에서 철도뿐 아니라 이산가족, 산림협력 등 모든 남북 교류사업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에 한·미 간에 남북 교류와 관련해 원활한 의견 조율이 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에 유연성을 발휘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운신의 폭을 미국의 통제권 아래 두기 위한 타협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과 협의 없이 앞서가는 상황은 허용치 않는 기조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미국의 허가를 받고 안 받는 기구가 아니라 의견을 나누는 곳”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북은 지난 8월 경의선 철도 북측 현지 공동조사를 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해주지 않아 불발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고,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판단해 공동조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이 “철도 문제는 기술적 문제만 남아 있다”고 언급한 것도 한·미가 철도 공동조사를 대북 제재 예외로 하는 데 대략의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 예외가 최종 합의되면 연내 공동조사와 착공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1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한 정부가 남북이 합의한 산림, 보건의료, 체육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미국 정부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해 전방위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초보적 단계에 그린 라이트가 켜질 전망이다. 남북 산림협력의 경우 양측은 양묘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기자재의 북한 반출이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후속 이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미 간 협의 테이블에 오르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북 제재의 단일대오를 흐트려 놓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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