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한국문화정보원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가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및 담당자 시상식을 비롯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성과 발표,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사례 발표, 시상식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제도인 공공누리 4가지 유형을 부착하여 개방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정보원은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해 왔다.
올해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노력을 기한 관리담당자를 포상하기 위해 우수기관 외에 우수담당자 분야를 새롭게 신설하고,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분야를 기관별 특성과 도입기간에 따라 국가기관·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 부문과 기초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개방 우수기관 및 담당자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및 정책 참여 정도와 담당자의 적극성과 의지에 대한 정량평가와 선정자문위원회의 정성평가를 합산해 선정했다.
심사 결과,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거제시가, 우수담당자 분야에는 통일연구원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년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관련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 등 공공저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거제시는 2018년 연 초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진단 결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통일연구원의 송은주 선임행정원은 타 연구기관이 어려워하는 연구보고서 개방을 위해 표준계약서 등 개정에 선도적인 노력을 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문화정보원 이현웅 원장은“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시상을 통해 격려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관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되어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활용되고 민간 및 창업기업들에게 활용되어 새로운 산업에 밑거름이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원은 각 기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한 공공저작물 관련 법률 상담 및 저작권 교육, 워크숍 등 개방지원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공공누리 지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현재 약 1천 2백만 건의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되어 각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