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연속… 교착된 협상 타개 채찍 전략

일각 “北 망신주기 제재”… 실효성 의문

미국 정부가 연일 인권·종교 문제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명단에 오르게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로 박해, 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종교자유 보호와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의 ‘2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지 하루 만에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채찍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무부는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최 부위원장 등 제재 대상 지정과 관련,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 인권·종교 제재는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정치적 제재”라면서 “국제사회에 망신주기 전략인 인권·종교 문제로 과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확실한 ‘당근’을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