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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행유지’가 개편안?‥“기금고갈 되면 어쩌나”

국민연금, ‘현행유지’가 개편안?‥“기금고갈 되면 어쩌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2-14 19:41
업데이트 2018-12-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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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에 ‘현행유지’도 포함
2안, 국민연금 개혁 없이 기초연금 강화로 국민 혈세 투입
3·4안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
“후세대에 부담 지우는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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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당초 10월 말까지 제출돼야 했던 정부안이 차일피일 미뤄져 1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나온 데다, 내용도 ‘현행유지’나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같이 지금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안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마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할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당면한 우리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다음 정권이나 후세대로 모든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현행유지(1안), 현행유지+기초연금 40만원 인상(2안), 보험료율 12%로 인상·소득대체율 45%로 상향(3안), 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4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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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담긴 내용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 인상폭에 따라 현행 40%에서 45~50%로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2018.12.14/뉴스1
현행유지를 담은 1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연금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납입자의 수는 얼마일지, 얼마나 오래 지불할 수 있는지, 그 사이 경제는 얼마나 성장할지, 수급자는 언제까지 연금을 받게 될지 등이 모두 기금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5년마다 현행 국민연금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법을 개정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4개의 안이 모두 같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현행유지 내용의 1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명회에서 “전화 설문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해보니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에 육박했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이 그러한데 그걸 정부안의 하나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팀장은 “현행 유지는 국회에선 제안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부안에 포함된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사실상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3·4안이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1안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니 개혁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2안도 국민연금 자체의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험료율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유지한 채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2년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초연금 증액으로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에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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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장 나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장 나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한 후 브리핑장을 나서고 있다. 2018.12.14 연합뉴스
점진적인 인상을 제시한 3안과 4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인상일 뿐, 재정 안정성을 꾀한 것은 아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재정추계위는 가안에서 당장 내년에 11%로 2%포인트 인상하고, 2034년에 다시 1.31%포인트를 올려 12.31%로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안에서는 2029년까지 10년 간 단계적으로 4.5%포인트를 높여 13.5%를 만든 뒤, 연금수급 연령을 203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여 2043년에서 67세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안이 국민에게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번 임기 동안 보험료율은 최대 1% 포인트만 인상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은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3·4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안일 뿐 지난 8월 재정추계위가 지적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도 “소득대체율을 40%로 해도 보험료율을 17%로 올려야 후세대가 큰 무리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3안이나 4안처럼 12~13%로 올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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