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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

[시론]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

입력 2018-12-24 22:54
업데이트 2018-12-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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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추모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름 가까이 앞둔 지난 12월 11일 새벽 24세 꽃다운 청년 김용균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의 컨베이어벨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그런데 그는 한국서부발전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사망한 채 발견되고서도 한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사망 사실이 경찰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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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청년, 비정규직, 산업재해, 김용균의 사망은 소위 ‘헬조선’에서 청년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실하게 보여 준다. 열악한 청년 노동의 집약 그 자체다.

헬조선의 청년들은 고등학교까지는 공부에 시달리다 사회로 나가려면 또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뚫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한다. 고인이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마지막 구한 곳이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였다는 어머니의 절규는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참담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지옥은 반복된다. 김용균은 한국서부발전이 책임지지 않는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소속돼 위험한 일을 도맡아 했다.

김용균은 한국서부발전의 발전 시설에 공급되는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일을 했다. 제대로 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 시간도 없었다.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석탄이 내뿜는 검뿌연 먼지 속에서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컨베이어벨트에 머리를 넣고 끼어 있는 석탄을 빼내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급기야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그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첫 직장에 취업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옛날 지하 탄광보다도 열악한 게 지금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외동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한 맺힌 절규가 지금도 생생하다.

김용균의 임금은 200만원 정도였다. 원래 한국서부발전은 하청업체의 노임을 4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실제로 하청업체는 400만원의 절반 정도만을 지급했다,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폐해다. 하청업체 노동자인 김용균은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도 원청 정규직 평균연봉의 3분의1 정도에 불과한 임금만을 받았다.

원청은 하청업체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사망사고 1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무재해 작업장으로 둔갑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그러나 원청의 발전에 차질이 생기면 그 비용은 오롯이 하청업체가 부담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책임졌다. 한국서부발전의 컨베이어벨트가 멈추면 고스란히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노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 1위, 하루 평균 3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헬조선의 현실이다. 2017년 멕시코의 인구 대비 살인율은 10만명당 25명이고, 2016년 미국의 총기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명이며, 2014년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약 11명(10.8명)이다. 헬조선은 노동 현장이 범죄 현장이고, 총기사고 현장인 것이다.

이러한 산재 사고 사망률은 위험을 외주화하는 한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런 헬조선에서 청년들은 열악한 노동 현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 컨베이어벨트 9, 10호기는 사고 이후 멈춰 있지만, 지금도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헬조선의 산재사고 사망률 1위 오명은 씻기 어렵다. 그곳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을 마주하며 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산재 사망 사고 절반 감축을 공약으로 걸었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며 인천공항공사를 찾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2018년 4월 “공공기관인 한국중부·한국남부·한국남동·한국서부·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발전 5사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보고에 따르면 발전 5사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원이 고작 156명으로 2%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비정규직은 채용되고 있고, 이대로 공공기관 ‘정규직 제로시대’가 열릴 판이다.

헬조선 청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계속 죽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마지막 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2018-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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