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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외면당하는 정책결정 과정 문제점

[경제 블로그] 외면당하는 정책결정 과정 문제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06 22:44
업데이트 2019-01-0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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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부처에 이중 보고 절차로 혼선
소통 부재…일방적 지시에 설익은 정책
서울·세종 떨어져 부처내 논의도 미흡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11월 정무적 고려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긴 글을 남겼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자는 당연히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총리와 홍 부총리 모두 신 전 사무관이 지적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은 외면한 듯합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정치개혁)에 올린 ‘나는 왜 기획재정부를 그만두었는가’라는 글에서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정책 페이퍼를 쓰고 나면 이걸 청와대에 보고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한다.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청와대 지시와 부처 명령체계 내의 지시가 다르면 재차 고민한다.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고 실무진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청와대와 부처에 이중으로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에서의 혼선을 말한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신 전 사무관의 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의 소통 부재가 심각해 보입니다. 중앙부처의 A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갑자기 지시를 떨어뜨려서 빨리 뭘 만들어내라고 하니 설익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면서 “부처의 정책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자율권이 충돌하면 조정해주는 것이 상급기관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부처의 B 사무관은 “대통령은 늘 바뀌지만 청와대 시스템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았지만 버텼다고 눈 밖에 난 적이 있는데, 어설프게 나서면 바로 아웃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제부처의 C 과장은 “청와대와 부처 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청와대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제부처의 D 사무관도 “대통령에게 장관이 직접 보고하는 일이 매우 드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부처 내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부처의 E 과장은 “과거에는 사무관들이 국장 이상에게 보고도 자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과장들이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직 내 토론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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