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래로 국가 간 관계에서 착시현상이 일상화돼 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고, 미국의 이념인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세계 속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국제적 협조와 다자주의가 보편적인 것으로 잠시 착각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국가 간 관계는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정글이 기본 유형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만인 투쟁의 상식을 일깨워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국제적 협조와 다자주의 정신이라는 가면을 벗어 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고, 국제사회는 정글로 들어가는 양상이 됐다.

미국은 기후변화협정의 탈퇴를 선언했고 유네스코,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도 탈퇴했다. 이란과 어렵게 이뤄 낸 핵합의(JCPOA)도 파기했다. 중국과 무역분쟁을 일으키면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약화를 불렀다.

2019년에도 미국의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그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우리가 정글에 살고 있다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시켜 줬기 때문이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등 모두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국제질서 규범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그 ‘어쩔수 없음’은 모든 나라들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그리고 중남미, 아시아 등 모든 국가들이 부딪히는 자국 내의 부의 불균등, 일자리 부족 등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국 우선주의와 배타적 포퓰리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노란조끼’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는 4월 인도네시아 대선과 인도 총선 그리고 5월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는 주목할 만하다. 이 선거에서 ‘밀레니얼 세대’(1982~2001년 사이 태어난 세대)의 반응은 배타적 포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19년에도 중국과 대립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중국은 시 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헤징하기 위한 전략에 고심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한·미 동맹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도 확대될 것이다. 난민을 받아들이던 유럽의 포용성, 개방성, 그리고 다자주의 정신은 올해도 많이 약화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난민들이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남미 난민들에 대해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면서까지 강경책을 취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완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유럽 내에서 더 확대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프랑스와 함께 유럽을 이끌어 가는 지도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새로운 안보 위협, 즉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협조해 나가면서 다자주의의 부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자주의 부활 가능성은 2018년 말에 이미 나타났다. 2018년 12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 또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신하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타결됐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올해 타결하기로 정상들이 선언했다.

따라서 2019년은 미국에 의해 촉발된 자국 우선주의 경향과 미국을 제외한 다자주의 경향이 동시에 발생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어느 경향이 더 우세해질 것인지를 판가름해 주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2019년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