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금 내면 세금감면 혜택
지역특산품 지출 늘며 적자난 가중
일부 고가의 여행상품권 등 무리수
니가타현, 쌀 유명세로 670배 이익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자신이 나고자란 고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2000엔(약 2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과 답례품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납세가 재정난을 부추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이 총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 따르면 주민 4만 2000명이 살고 있는 구마모토현 기쿠요정(町·행정단위)의 경우 2017년 고향납세 때문에 2300만엔의 적자를 봤다. 전년 1800만엔보다 악화됐다. 된장, 말고기 등 지역 특산품을 기부자들에게 답례로 제공하면서 경비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이곳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기부한 금액이 증가해 지역세수가 축난 탓이었다.

와규(일본 소고기) 등 특산물이 풍부한 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지역들은 무리수를 두기도 한다. 인구 2만 4000명의 이바라키현 사카이정은 미국 하와이 호텔 숙박권을, 인구 1만 9000명의 시즈오카현 오야마정은 헬리콥터 여행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됐다.

정이나 촌(村) 단위 지자체 가운데 2017년 가장 큰 적자를 본 곳은 인구 3만 6000명의 교토부 세이카정으로 7000만엔의 손해를 봤다. 전년보다 2000만엔 늘어난 것으로, “고향납세로 인한 적자가 더 커지면 지자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4800만엔의 적자를 낸 오사카부 시마모토정(인구 3만명)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매력적인 답례품을 당해내기 어렵다”고 푸념했다.

반면 고향납세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니가타현 아가정은 2017년 고향납세가 5만 4212건으로 전년 대비 670배나 뛰었다. 인구 1만명 정도 지역에 6억 2761만엔의 수입이 들어왔다. 답례품에 지역 특산 고시히카리 쌀을 추가한 것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이 지역은 쌀이 좋기로 유명했지만 전국 단위의 인지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고향납세 답례품 채택 이후 일본항공의 일등석 기내식 쌀로 선정되는 등 높은 명성을 얻게 됐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