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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의 포용도시 이야기] 주거빈곤 해소 등 총체적 개혁으로서의 주택 문제

[변창흠의 포용도시 이야기] 주거빈곤 해소 등 총체적 개혁으로서의 주택 문제

입력 2019-01-09 17:28
업데이트 2019-01-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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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마침내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조세정책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동시에 발표되면서 정책 효과가 발휘된 결과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이제 해결된 것인가? 주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주택 수급의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주택가격 폭등이 있었을 뿐 애초부터 주택 문제는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
변창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장
그러나 주택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택 문제는 사회경제 활동이나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사회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을 이루자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북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애초부터 개별적으로 취득하고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돼 왔다. 국가가 개발특별법과 공기업을 활용해 민간주택시장에서 부족한 택지와 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공급된 주택은 사회주택이 아니라 사유화와 자산 축적이 가능한 분양주택 위주였다. 1989년부터 공급이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6% 수준에 불과해 취약계층을 위한 잔여적 수단에 머물고 있다.

주택시장이 점차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에 급속하게 편입되면서 주택의 소유 여부와 소재 지역에 따라 자산가치 증가의 차이가 커지면서 소득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래 주거안정에 순기능을 하던 전세제도마저 월세로 전환되거나 갭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주거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주택가격이 안정된 시점에 주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 주택 문제는 이제 주택가격의 안정을 넘어 국민의 인권 보장, 경제성장, 사회적 통합,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 문제에 대해 최우선적인 접근은 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228만의 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장단기 로드맵이 작성돼야 한다. 특히 주거빈곤이 가장 심각한 청년과 아동가구에 대해서는 긴급구조와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근로소득 증가 외에 가계지출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는 의료, 교육, 통신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고비용 구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더구나 지난 10여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급여의 확대, 금융지원 확대, 집수리 지원 등이 대표적인 주거비 경감 수단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유럽 수준의 고부담·고복지 이행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정적 부담이 수반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전체 주택 재고 20∼3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시급히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나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을 활용한 보완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주택의 고비용 구조를 유발하는 택지개발, 주택공급, 재개발, 주택 소유와 거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오르고 임대료가 상승하면 주거비용 감소 효과가 없고 재정만 낭비한다.

주택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 주택은 투자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기에 앞서 더불어 사는 마을과 도시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유엔도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주택정책은 이제 제2기에 들어섰다. 제1기에서 주택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면, 제2기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되 주택정책의 폭을 넓혀 우리나라의 양극화 구조를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사회를 통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와 사회경제주체가 주택 문제를 매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택정책은 총체적 개혁 과제로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
2019-0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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