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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왕서방’은 되고 ‘김아무개’는 못 가는 금강산 관광/백민경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왕서방’은 되고 ‘김아무개’는 못 가는 금강산 관광/백민경 산업부 차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1-14 22:18
업데이트 2019-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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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여년 전 여행(레저)담당 기자였던 한 선배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오지까지 다 돌아다녔어도 금강산만큼은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식상해서, 너무 많이 써 대서”였단다. 경쟁 매체들이 안 쓴 ‘신상’(단독기사)을 좇는 기자의 숙명상 덜 알려진 명소를 그도 선호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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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산업부 차장
백민경 산업부 차장
하지만 ‘언제든’ 갈 수 있던 금강산이 이제는 ‘언제쯤’ 갈 수 있을지 모를 곳이 됐다.

1998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하며 열었던 그 문은 10년 후인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인 박왕자씨의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굳게 닫혔다.

다시 10년 뒤인 지난해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20주년을 맞아 방문기자단을 꾸린다는 공문을 언론에 보냈다.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금지, 9개 매체, 선착순’이란 안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 후 출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됐는데, 2분여 만에 마감됐다. 통일의 상징인 곳이고, 이제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 신청이 마감됐다는 결과가 못내 아쉬웠다.

얼마 전 만난 현대그룹 관계자도 같은 말을 했다. 중국인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가는 금강산을 우리 국민들이 어쩌면 평생 밟아 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무비자 발급이라 여권만 있으면 금강산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제재에 얽혀 가기 어렵다. 우선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신원조회신청서 제출)를 한 뒤→북한의 ‘초청장’을 받아야 하고→정부의 방북 승인, 신청·승인을 거쳐야 금강산에 갈 수 있다.

북한의 ‘초청장’이라 칭하는 북한 정부의 비자 발급 자체가 민간 단체가 아닌 일반인에겐 ‘미션 임파서블’이다. 설령 비자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기 힘들다. 결국 중국 국민 ‘왕서방’은 가도, 대한민국 국민 ‘김아무개’는 금강산 관광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 배경에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깔려 있다. 일단 관광객들로부터 관광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량 현금’도, 관광객을 실어 나를 유류 반입도 ‘유엔안보리 결의’상 북한에서 금지돼 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더 큰 걸림돌이다. 2016년 제정된 미국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은행 등은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세컨더리 보이콧)된다. 이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실제로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국제사회의 ‘선처’만 기다려야 할까. 그럴 순 없다. 지금처럼 금강산 길이 가장 가까워 보인 적이 없어서다. 특히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금강산 관광 재개는 그 물꼬를 열 수 있는 선결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이었다.

정부의 의지 또한 명확하다. ‘현금 유입’의 대안으론 북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쌀 등 ‘현물’을 임금 대신 주는 방안 등도 나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말대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일이다.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외교력을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직은 부족하다.

금강산이 선착순으로 뽑혀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언제라도 갈 수 있는 흔한 그런 취재 장소가 되길 바라 본다.

white@seoul.co.kr
2019-0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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