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 결정’에 “공식 논의 안 해” 반박

이해찬 측 “원전 거액 투입은 어리석어”
나경원 “이념 우선 탈원전 정책 폐기를”
靑서 상황 정리한 것 받아쳐 파문 확산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전날 청와대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공론화 절차로 결정된 것’이라고 상황을 정리한 것을 여당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친 격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된 적도, 집중 논의된 적도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청와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한 차례 송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던 우원식 의원이 다시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려 “보수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도 “신규 원전 건설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송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야당은 여권의 분열에 반색하며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고리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과거 여당 내에서 금기시하던 발언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며 송 의원 편을 들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소신을 대통령 정책에 반하더라도 밝힐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돼야 성공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탈원전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송 의원이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가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질문에 대해 “서로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팩트체크 기사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안다. 그 기사를 참고해 달라”고 답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개소한 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중국과 공동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말씀을 했고, 참모들의 견해를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