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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노딜 브렉시트/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딜 브렉시트/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1-16 22:40
업데이트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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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한 이불을 썼던 부부에게 ‘아름다운 이별’은 정녕 없는 것일까. 이혼도장(브렉시트)도 찍고 재산분할 협의(브렉시트 합의안)까지 끝냈으면서도 결별은 지지부진하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이야기다.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칫 영국이 아무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영국은행(BOE)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8% 감소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결과는 반대 432표로 찬성 202표를 압도했다. 노동당 등 야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에서도 100명 이상이 반란표를 던진 탓이다. 이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백스톱’(안전장치)이다. 영국은 그레이트브리튼섬(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과 아일랜드섬 북쪽의 북아일랜드로 이뤄져 있다. 아일랜드섬은 신교 위주의 북아일랜드와 구교 위주의 아일랜드로 분단돼 있다. 양측에서는 254곳의 이동 통로를 통해 하루 4만명과 막대한 물류가 통관 절차 없이 오간다.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EU 회원국인 까닭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국경이 되살아난다. 아일랜드는 EU에 남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함께 EU를 떠난다.

백스톱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를 하지 않고 북아일랜드는 EU의 관세동맹 안에 남기기로 한 조항이다. 아일랜드가 다시 나뉘어지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사실상 없애기로 한 1998년 ‘벨파트스협정’이 무력화될 수 있어서다. 이 협정을 계기로 20세기 후반 영국은 물론 전 유럽을 공포로 떨게 했던 구·신교도 간의 유혈 분쟁과 테러가 종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당 안 브렉시트 강성 지지자들은 백스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제 주권을 EU에 넘기는 건 물론 영국이 EU의 정책에 뒤따라가는 등 새로운 주권 침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노딜 브렉시트가 차라리 낫다’는 의견까지 표출되는 까닭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전체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그친다. 16일 주가와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건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선진국 경기 침체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더해 노딜 브렉시트가 세계 경기 침체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 높아진다. 수출 국가인 한국이 ‘8900㎞ 밖의 대혼란’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douziri@seoul.co.kr
2019-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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