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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년안에 성과 못 내면 어려워져”

“김정은 2년안에 성과 못 내면 어려워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01-18 09:41
업데이트 2019-01-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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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후지 교수
자오후지 교수
한반도 전문가인 자오후지(趙虎吉) 전 중국 중앙당교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건설을 하겠다는 생사결단을 했다”며 “하지만 2년 안에 구상했던 바대로 풀리지 않으면 김 위원장도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어렵게 권력 구조를 재편해 개혁개방으로 가고 있는데 효과를 못 보면 김 위원장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김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북한 외부의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서 사건이 터지고 긴장 관계를 만들어 국내 위기를 밖으로 전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자오 교수와의 일문일답.

@4차 북·중 정상회담 평가는.

-중국이 북한의 후방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는데 안전 보장이나 경제 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었다. 후방이라는 것은 북한이 어려울 때 돕겠다는 뜻으로 그동안 쓰지 않았던 표현이다. 지금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개선이 너무 중요한데 중국이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다.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미국과 함께 교착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이전의 혈맹 관계를 복원했나.

-혈맹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 냉전시대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 국가가 대립할 때 열세에 몰려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그런 구조가 깨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역사적 기회이자 딜레마다. 북한의 본토 핵위협을 제거한 미국은 지금 급할 것이 없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구실이 없어진다. 주한미군이나 전략자산 등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된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곳은 한국, 일본 밖에 없고 필리핀도 못 믿는다. 북한은 중국이 경제개선을 도울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당장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 대북 제재가 안 풀린 상태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북한을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가.

-상식적인 문제다. 어느 나라든 외교는 너무 종합적이다. 중·미 무역전에서는 중국이 북핵문제를 이용할 것이 없다. 포괄적으로도 중·미 관계에서 북핵문제를 중국이 카드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을 복합적으로 봐야지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화된다는 식으로 직선적으로 보면 안 된다. 너무도 복잡한 인과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의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공업화 시대의 기계 유물론적 인과론에 불과하다.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한국이 역할을 잘해왔다. 중간 중간 꼬인 문제를 잘 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협력을 위해 북한의 철도, 도로를 답사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과 경제협력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뭐가 어떻든 간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잘 가는 것을 누가 무슨 이유로 막겠는가. 문제는 미국과 조율을 잘해야 하는데 조율이 어렵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변수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려워진다. 남북이 주도해야 하고 남북 관계가 잘 풀려야 북·미 관계도 같이 잘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남이 나를 존중하는 법이다. 중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보나 하고 눈치를 보면 한 나라의 외교는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중·한 관계는 경제, 문화 등 구조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질 조건이 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는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미지수다. 중국은 정부가 바뀌어도 당이 안 바뀌어서 그대로 가는 구조적 원인 때문에 한 정부와 아주 가까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대북 정책, 외교전략, 미국과의 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정책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중국은 한국 정부처럼 북핵문제가 풀리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것이란 게 중국의 기본 판단이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자오후지(趙虎吉·66)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헤이룽장성 출신으로 베이징대 정치행정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 공산당 이념의 산실인 중앙당교는 중국공산당 고위간부를 교육하는 기관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08년 국가부주석에 오른 뒤 교장을 맡았다. 마오쩌둥(毛澤東), 후진타오(胡錦濤) 등 중국의 지도자들도 당교 교장을 지냈다. 저서로 ‘중국의 정치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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