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확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민연금의 ‘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안 현안질의를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에서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 장기 수익성 제고이며 그 원칙하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장관은 지난 16일 올해 처음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나 국민연금의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기반돼야 하며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단일안이 아닌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4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진정으로 개편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가지 개편 방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혼란만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안인 ‘현행유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현행유지안은 허구가 아닌 개편안의 일부”라며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1번부터 4번까지 국민이 공통으로 제기한 요구사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 부담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해놓고 이를 파기했다고 비판하자 “공약이 아니라 TV토론에서 나온 발언으로, 공약집에 나와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소득대체율 50% 달성’이 대선 공약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약집에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으로 나와 있다”며 “구체적으로 50% 인상이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