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집권 3년차 징크스 겪어…靑·부처 ‘춘풍추상’ 의미 되새겨야

올해로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지율 하락과 함께 영 심상치 않다. 3년차 개각 인사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윤모 총경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이력이 논란이 되는 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개입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해 곧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그제는 ‘대통령 외교 결례’ 논란으로 청와대와 외교부가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어제 춘천에서 발생한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천궁’(天弓) 오발 사고도 정비 요원들의 과실이라지만, 아찔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적기 격추용 유도탄으로, 한 발당 가격은 15억원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부·환경부·국방부 등 전 부처에서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정권은 예외 없이 집권 3년차 징크스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집권 3년차가 되면 권력에 취한다는 속설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1995년 대구 지하철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지지율이 폭락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뒤 2000년 총선 패배와 ‘진승현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로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오일 게이트’ ‘김재록 게이트’ ‘행담도 의혹’이 잇달아 터져 치명상을 입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 소고기 파동’으로 집권 첫해부터 큰 곤혹을 치른 뒤 2010년 민간인 사찰,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을 시작으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최순실 사태 등이 이어지며 몰락했다.

보통 집권 3년차 징크스는 공직 기강 해이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도 연초부터 공직 기강 해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3년차인 올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내부고발자로 나섰을 때 청와대는 사실 바짝 긴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일련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외교 결례는 심각한 사안인데, ‘말레이시아 정부 항의 없음’이라며 ‘내부 징계’ 등을 했다는 소리조차 안 들리니 안타깝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위태롭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내부와 정부의 공직 기강 점검에 나서야 한다. 최근의 논란을 집권 중반기로 넘어가는 길목의 ‘뼈아픈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청와대 비서동 여민관에 걸린 ‘춘풍추상’(春風秋霜·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의 의미를 곱씹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