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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우외환에 첫 ‘반격 카드’…전문가 “한국 압박해 입장 관철”

北, 내우외환에 첫 ‘반격 카드’…전문가 “한국 압박해 입장 관철”

입력 2019-03-22 17:44
업데이트 2019-03-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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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지난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22일 통보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는 ‘한국을 향한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혼돈의 상황에 빠졌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베트남 출발을 공개하면서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 수뇌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23일 오후 평양역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도자의 동선을 공개한 점은 회담의 성공을 확신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합의안 초안에서 만족하지는 못해도, 스몰딜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을 손에 넣은 것 같다”고 진단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담을 결렬됐다. 이는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는 해제 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내부적으로 ‘수령이 움직였는 데 회담에 실패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4일 복수의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자세한 소식이 밀수꾼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민이 많다”고 보도했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주민들은 수령이 움직였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동요하고 있고,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간 내부적으로 김 위원장이 미국과 통큰 결단을 통해 대북제재를 해제 하면 만성적인 경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민들을 다독여왔다. 이 때문에 북한은 금강산과 강원도 원산 해안, 백두산 삼지연 등등에 대규모의 관광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 하는 등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옥죄기는 더욱 증가하고 주민 동요라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꺼내든 반격 카드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철수’라는 점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비핵화 분위기를 살려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접촉을 추진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면담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21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만나는 등 북미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철수 카드’를 쓴 것은 우리 정부에게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중재 노력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미회담 결렬 직후 한국이 미국 등 동맹의 입장을 살피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반발적 의미가 짙다”며 “자신들의 바람대로 중재자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압박하는 측면과 동시에 기존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유관 기관들과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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