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3.6조 발행… 中企 해외 개척 2.9조·미세먼지 1.5조 투입

입력 : ㅣ 수정 : 2019-04-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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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 70% 경기 대응·민생에 집중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5만→40만대 확대
1.8조 투입 직접 일자리 7만 3000개 창출
산불 등 사고 예방 안전투자에도 7000억
“작년 초과 세수… 국채 발행 계획보다 적어
4조 조기 상환 등 재정건전성 큰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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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추경이라고 쓰고, 경기 부양 추경이라고 읽는다.’

정부가 24일 확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당초 명분은 미세먼지 대책이었지만 예산 대부분은 경기 부양에 집중됐다. 규모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미니 추경’에 가깝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실행력이 추경 효과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전체 추경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4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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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2조 9000억원 규모 수출금융을 보강한다. 특히 이라크 등 초고위험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500억원)을 신설한다. 또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지 않도록 4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벤처 창업을 위해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유망 기업이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 펀드(500억원)도 신설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5G 연계 산업과 관련한 융합콘텐츠 개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을 위한 공동 활용 장비 보급을 위해 425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5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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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이나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188억원)을 확대하고 최근 1년 연장된 고용위기지역의 희망근로 일자리 1만개를 지원한다.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 지역에는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1131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우선 1조 8000억원을 들여 직접 일자리 7만 3000개를 만든다.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1만명 늘어난 132만명까지 확대하고,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2만 1000명을 추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기준을 월 4.2%에서 2.1%로 조기 인하해 3만 4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 대응 등을 위한 4조 5000억원 외 나머지 2조 2000억원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분야에 쓰인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산업·수송·생활 분야로 나눠 총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대상 기업을 기존 182개에서 1997개로 10배 이상 늘렸다. 조기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는 기존 15만대에서 40만대로, 엔진 교체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각각 대폭 늘린다. 15년 이상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NOx) 보일러로 교체하는 지원 대상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실태를 측정·감시·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우선 서해 중심의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135억원, 지방자치단체 측정망 확충에 29억원을 각각 들여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측정·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복지시설과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 임대주택 등에는 공기청정기 1만 6000개를 보급한다.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측정망(355개), 환기설비(267개), 공기정화설비(4403대) 등의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지름 10㎛ 이하(PM-10) 미세먼지 1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번 추경으로 7000t을 추가 감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28만 4000t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추경으로 1만 7000t을 감축해 27만 7000t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에도 700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산불 예방·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장비와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940억원을 지원한다.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를 추가로 1대 더 도입하고, 산불특수진화대에 방염안전장비를 새로 지급한다. 피해 산림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산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에게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공급한다. 도로와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3조 6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계획보다 국채를 13조 8000억원 정도 덜 발행했고, 국채 조기 상환을 4조원 미리 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했던 39.4%에서 39.5%로 0.1% 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 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만으로는 다가오는 경제 하방 위험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세계 경제 둔화가 빠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4-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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