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메모리 稅혜택으로 미래차 선점… 정부, 친기업 정책 메시지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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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세제 감면’ 드라이브 배경은
차량용 반도체·수소차 등 기업 투자 유도
늦은 추경 부양·미래 먹거리 ‘두마리 토끼’
‘133조 투자’ 삼성도 차량용 반도체 집중
석화 공단 용지 확보 등 기존 산업 지원도
“정부 내수활성화·기업 인식 변화 신호탄”
수소차 엔진 살펴보는 경제부총리  홍남기(왼쪽 첫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공영운(두 번째) 현대자동차 사장과 수소차 ‘넥소’의 엔진룸을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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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 엔진 살펴보는 경제부총리
홍남기(왼쪽 첫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공영운(두 번째) 현대자동차 사장과 수소차 ‘넥소’의 엔진룸을 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대규모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놓는 것은 내수 부양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완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와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은 신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 유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첨단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오는 8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비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의견을 구하고 있다”면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고급 기술을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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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AP)와 차량용 반도체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133조원을 비메모리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도 AP와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지원이 해당 분야뿐 아니라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자동차 산업에서도 우리 기업이 앞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하경정에 기존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난 13일 석유화학업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프타 등 원자재 관세 인하 ▲여수·울산 등 주요 석화산단 주변의 공업용지 공급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을 요청했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나프타 관세 인하는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홍 부총리도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정부가 대규모 세제 혜택 ‘보따리’를 준비한 것은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외에 경기를 되살릴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7%대를 기록하다가 4분기에 0%로 회복됐지만 올 1분기에는 다시 -5.5%로 고꾸라지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0.4)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제 혜택 확대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설비나 R&D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곧바로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정부 내의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6-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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