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코앞에서… ‘檢 과거’ 뭉뚱그려 사과한 문무일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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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 “檢과거사 반성… 사과드린다”
김학의 부실 수사 논란엔 “부끄럽다”
뒤늦은 사과 지적엔 “임기 동안 최선”
사과문은 검찰역사관 벽면에 새겨

개별 사과 권고받고도 포괄 사과 택해
피해자들 “처벌·재발방지책 없는 사과
과거사란 ‘짐’ 덜려는 목적으로만 보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과거 일부 사건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문 총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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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과거 일부 사건 처리에 잘못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문 총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d@seoul.co.kr

퇴임을 한 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검찰의 부실수사, 인권침해 등 과거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를 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개별 사건 피해자에 대해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전체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사과 방식을 택했다. 피해 당사자들은 “당시 수사 책임자 처벌과 구체적 재발방지 대책 없는 사과는 과거사라는 ‘짐’을 덜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 “검찰은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대목에서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난 뒤 허리를 숙였다. 검찰은 이날 반성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발표문 내용을 역사관 한쪽 벽면에 새겼다.

문 총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검찰이 비난받는 이유를 물어보니 ‘검찰이 너무 오만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부패했다’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됐다”면서 검찰 과거사 조사를 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전날 용산 참사 피해 철거민 김모(49)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사건은 과거사위가 검찰에 사과를 권고한 8개 개별 사건 중 하나다. 문 총장은 이 가운데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유족과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한 바 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공식 사과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사위 결과를 받아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사과 방식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재수사까지 진행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과거 1, 2차 수사 때 검찰이 뇌물 혐의 등을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끄럽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서도 “담당 검사가 제출된 증거(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건을 키웠다”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는 “정권이 바뀌면 증거 조작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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