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판사가 의원과 축구하는 나라/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입력 : ㅣ 수정 :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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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다. 기업의 대응이나 ‘의병’, ‘죽창가’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 ‘경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런 최악의 관계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결정적 불씨가 됐다.
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 이기철 국제부 선임기자

지난해 10월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졌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요즘 한일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었더니 그는 “글쎄요…”라며 한 장의 사진을 보내 줬다.

그 사진을 받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친선 축구대회였다. 경기 파주 NFC에서 국회 주최로 공을 찼고, 각각 20여명이 파랑·빨강·하양 유니폼을 갖춰 입고 ‘입법·사법·행정 3부 친선 축구대회’라는 현수막을 앞세워 기념 촬영한 사진이었다.

행정부 팀이 우승했고, 사법부 팀이 준우승을 했다고 한다. 수년 만에 열렸다는 이 체육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은 검사가, 최우수공격상은 판사가, 최다득점상은 의원에게 돌아갔다는 뒷이야기도 들렸다.

3부 체육대회는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하기 불과 이틀 전에 열렸다. 그동안 일본의 보복 시그널은 많았고 강해졌다. 강제 징용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흘렀고,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타개책은 나오지 않았다. 조짐은 많았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정부가 ‘한가롭게’ 친선 체육대회를 가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체육대회에 판사들이 출전한 것이 석연찮다. 물론 판사들이 축구를 좋아할 수도, 공을 찰 수도 있다. 그러려면 사법부 내에서 판사들끼리 하거나 동호인 모임에서 해도 충분하다. 사람 만나는 것도 가린다는 판사들이 사법부 대표로 행정부·입법부와 축구를 한다는 것도, 그리고 판사들의 출전을 허용한 ‘김명수 코트’의 감수성도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재판 거래니 사법 농단이니 하는 홍역을 앓았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혐의의 시발점은 법원행정처 사람들이 행정부 및 국회의원들과 어울렸던 데 있다. 판사들의 3부 축구대회 출전은 소통과 화합, 친선이라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무게중심은 사법부 조직 확대나 예산 확충에 실린다. 재판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되듯 판사를 동원한 예산거래 역시 안 될 일이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치려 해왔다. 판사들의 축구대회 출전을 허용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부 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번 축구대회를 보면서 매우 의문스러워졌다.

일본과 최악의 경제 갈등의 도화선이 된 ‘김명수 코트’는 강제징용 판결 후폭풍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고 보니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도 째깍거리고 있다.

chuli@seoul.co.kr
2019-07-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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