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CJ제소 미루고 추가 수출 규제 가닥

입력 : ㅣ 수정 :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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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기업 자산 현금화 땐 대항”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광복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전략과 대책 토론회´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일 간 불평등한 산업 체질의 구조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일본 제품 불매운동 확산
광복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전략과 대책 토론회´를 마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일 간 불평등한 산업 체질의 구조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 정부가 18일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은 가운데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곧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한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 마련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은 살아 있다”며 수정안을 먼저 제안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일본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에 긍정적인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면서 “제3국 중재위 설치의 다음 조치로 거론했던 ICJ 제소는 일단 미루되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그때 대항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기업 자산이 매각되면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라며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대항 조치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는 다음 수순으로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대한 수출관리 우대조치인 ‘화이트(백색) 국가’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일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 1~6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386만명으로 전년보다 3.8% 감소하고 4~6월 한국인의 일본 내 소비액이 1227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줄어드는 등 올 들어 위축 조짐을 보여 온 가운데 이번 정면충돌이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일본 여행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는 한일 갈등에 대한 관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공동 이익 추구에 대한 한미·미일 동맹,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넘으면 공식 발효된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상원에서 채택한 결의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오는 26일에는 한미일 국회의원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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