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문제 생기면 공무원 징계… 이걸 바꿔야 혁신이 된다”

입력 : ㅣ 수정 : 2019-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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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6개월 성과·과제 좌담회
모래가 담긴 네모난 상자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 모래성도 쌓고 터널도 만들며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자칫 놀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부모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본다. 최근 시행 6개월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출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다. 새로 개발한 아이디어나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도 가늠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올해 목표 100건 가운데 81건(81%)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됐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속병을 앓던 기업들의 열기가 뜨겁다. 18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18일 열린 좌담회에서 이종영(왼쪽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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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을 맞아 18일 열린 좌담회에서 이종영(왼쪽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규제 샌드박스의 탄생 배경과 개념을 설명해 달라.

구자현(이하 구) “원래 영국의 제도를 본뜬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국가적으로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핀테크’ 육성이 절실하다고 봤다. 당시 마크 월포트 영국 수석과학자문관은 핀테크를 키우기 위한 10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이 규제샌드박스다. 이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응용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금융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혁신금융, 산업융합,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영국보다 훨씬 넓어진 것이다. 특히 산업융합 분야는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발전 방향이 무궁무진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이종영(이하 이)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법에 근거를 두는 규제는 만들어질 땐 나름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온다.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 이런 변화를 오롯이 담아 내긴 역부족이다. 시장을 뒤흔들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여기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허가’, 신기술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규제 신속확인’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원소연(이하 원) 최근 ‘공유주방’이 규제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었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자는 아이디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소마다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을 신고할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규제를 풀어 보기로 했다. 스타트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 ‘위쿡’이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주방 위쿡으로 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토록 하고 여기서 생산한 식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초기 창업비용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본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심전도 측정을 하려면 환자가 병원에 직접 와서 측정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는 이런 환자의 불편을 덜어 준다. 2015년 기술이 개발됐지만 원격의료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면서 시장 출시를 4년이나 하지 못했다. 정부는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가도록 안내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로 심장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려는 의식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인력 문제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역시 규제다.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기반이 아무리 갖춰져도 성장할 수 없다. 규제샌드박스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다는 신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스타트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뒤로 투자자들에게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제도다. 지금껏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규제를 개선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는 일은 해당 법령을 가지고 있는 부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규제샌드박스 과제는 부처 혼자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다. 규제 혁신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 한 사람, 한 부처에만 묻는 방식을 넘어 모든 사람이 참여해 장기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여러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시스템은 규제를 풀어 줘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담당 공무원더러 책임을 지라고 하는 구조다. 규제를 풀어 줘서 얻은 사회적 혜택은 무엇인지 함께 봐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 단지 규제를 풀어 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만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이 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고 검찰 수사도 들어간다. 정부에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한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주려고 하겠는가. 공무원이 규제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언론은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면서도 규제가 가진 효과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올바른 방안도 함께 제시해 줘야 한다.”

“규제샌드박스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국회도 노력해야 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어떤 규제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했다면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투자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에서 나와 갑자기 고꾸라질 수도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자본, 기술력을 가진 기존 대기업과의 협업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온 기업끼리의 융합을 이끌어 내려는 관점도 중요하다.”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는.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와 환경이 변하는 속도를 법이 따라오지 못해 불합리해진 측면이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지점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과감하게 뛰어들어 보자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이 자칫 시장에 ‘샌드박스만 통하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 샌드박스를 거쳤는데도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업들도 알아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바꾸고 싶어도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규제샌드박스로 풀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규제샌드박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편익 증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샌드박스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도, 정부도 마찬가지다. 혁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샌드박스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규제샌드박스에서 내놓은 결과물이 마냥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혜택을 줬는데 이런 결과물을 냈다는 비난보다는 혁신과 도전하는 자세를 응원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중요 계기가 된다.”

정리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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