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 사건은 적용 안돼…화성연쇄 살인범 처벌 어려워

‘태완이법’ 시행으로 10여년 만에 잡힌 살인범들대한민국 대표 미제사건으로 꼽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붙잡히면서 역대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2015년 도입된 ‘태완이법’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태완이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1999년 6살 김태완군이 대구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각 지방경찰청에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편성됐다. 이 팀은 발생한지 5년 이상 지난 살인사건들을 넘겨받아 재수사한다. 과거보다 국내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진범을 잡는 경우도 늘고 있다.

태완이법 이후 해결된 대표 미제사건들을 소개한다.

●‘첫 장기미제 해결’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발생: 2001년 2월 4일
검거: 2015년 10월
미제기간: 14년17세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진범이 14년 만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해결한 첫 사례로 꼽힌다.

피해자는 2001년 2월 4일 전라남도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이 됐다. 이후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DNA 주인이 강도살인으로 복역하고 있는 김씨(42)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태완이법’을 계기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김씨는 2015년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2016년 8월 광주지검이 김씨를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했고 이듬해 12월 대법원은 김씨에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첫 유죄확정’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

발생: 2001년 6월 28일
검거: 2016년 8월
미제기간: 15년의대 교수 부부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부인을 살해한 남성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진범 김모씨(55)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도 용인시 A(당시 55세)씨의 단독주택에 공범 B씨와 함께 침입해 A씨의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형사 27명을 동원한 전담팀을 꾸리고 5000여명을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했지만 결국 2008년 2월 9일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태완이법’이 도입되면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을 대상으로 재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공범 B씨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진범이 밝혀졌다. B씨는 2016년 8월 경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씨는 입건됐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이 김씨에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첫 유죄확정 사례가 됐다.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

발생: 2003년 2월 23일
검거: 2016년 5월
미제기간: 13년뺑소니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가 13년 만에 붙잡혔다. 피해자 김모(당시 54세)씨는 2003년 2월 23일 오전 1시 40분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 한 농촌 지역 도로에서 1t 트럭에 치이는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졌다.

뺑소니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인 탓에 2013년 수사가 미해결로 종결됐다. 그러나 2015년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교통사건이 있다”는 첩보가 금융감독원에 입수되면서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이듬해 5월 아내 박모(68)씨가 5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지인 최모씨를 시켜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2016년 11월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발생: 2002년 4월 18일
검거: 2017년 6월
미제기간: 15년단골 노래방 주인(당시 46세)을 살해하고 충남 갱티고개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 2명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A(52)씨와 B(42)씨는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반쯤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에서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노래방 주인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초기 수사 때 이들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태완이법 시행 이후 충남경찰청은 프로파일러 8명 등 미제사건 수사팀을 꾸려 공범 존재와 피해자와 면식범이라는 점을 예측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토대로 재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2017년 6월 붙잡히고 뒤이어 공범 B씨도 검거됐다. 대전지법은 2017년 말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찰이 10여년 만에 미제사건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을 빚은 경우도 있다.

●‘무기징역→무죄’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발생: 2002년 5월 21일
검거: 2017년 8월
미제기간: 15년부산 사상구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당시 21세)은 2002년 5월 21일 밤 퇴근길에 납치당해 수십차례 칼에 찔려 숨졌다. 피해자의 시신은 마대자루에 담겨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유기됐다.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은 부산경찰청 장기미제전담팀의 재수사로 2017년 15년 만에 용의자 양모(48)씨가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청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수배에 나섰고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부산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양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 등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씨가 (시신이 든 것으로 보이는) 마대자루를 들고 옮겼다”는 동거여성 진술에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한편 화성 연쇄살인과 같이 2000년 8월 1일 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태완이법은 법이 발효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던 살인죄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적용 대상 미제사건은 273건이다.

이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 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