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30% 룰’ 또 뒤집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근간 흔들

입력 : ㅣ 수정 :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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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정시·수시 논쟁’ 되풀이
22일 오전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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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靑·교육부 엇박자… ‘30%이상’ 확대 무게
現 고1 치를 2022년 대입부터 적용될 듯
교육부 “급격한 확대 아냐” 서둘러 진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등 도미노 혼선
전교조 “고교서열화 해소 동시추진 모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공언하면서 교육계는 해묵은 ‘정시·수시 논쟁’을 되풀이하게 됐다. 당장 현재 고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부터 바뀔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제도 개편이 힘을 얻으면서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은혜, 정시확대 가능성 계속 일축했는데 …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마련된 개편안을 넘어선 급격한 확대는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당정청이 협의해 왔다”면서 “(시정연설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좀더 협의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정시 30% 이상 확대’를 결정했지만 현장에서는 ‘30%’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30% ‘이상’에 방점을 찍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일부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를 권고한다는 의미로 (대통령의 연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간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정시 확대’ 가능성을 일축해 왔다. 불과 하루 전인 21일 국정감사에서도 “정시 확대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학종 공정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정시 확대’에 힘을 실은 것은 청와대와 교육부 간 ‘엇박자’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입시 개편’을 직접 언급하면서 지난해 결정된 ‘정시 30% 이상 확대’를 넘어서는 대입제도 개편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교육업계 주가 올라… 특목·자사고 몰릴 듯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이 교육계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교육이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최상위 대학 진학에 매진하고 있는 데다, 최상위 대학의 입시 개편은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메가스터디의 주가가 장중 한때 16.45%까지 치솟는 등 사교육업계 주가가 일제히 뛰었다.

당장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가 도미노처럼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반고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축소를 전제로 한 제도다. 수능의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비중이 커지면, 학생들은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수강한다’는 취지와 달리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대입제도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교육 과정의 다양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정시 확대’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서울 강남·서초구로 전입한 고교생 수를 분석한 결과 수시 비중이 확대되면서 강남 전입자 수도 줄어 2016년 순전입자 수는 처음으로 순감(-37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정시 확대가 결정된 뒤 전입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에 놓였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강남 등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 서열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시 30% 룰’이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가 추가 확대될 수 있다. 대학들은 2022학년도 입시 시행계획을 내년 4월까지 공표하게 돼 있다.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의 평균 정시 비중은 2020학년도 27.5%, 2021학년도 29.5%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30.3%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교육부 권고

에 따라 이보다 소폭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전형 비율은 대학의 자율 사항이라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도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돈줄’을 쥐고 압박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부가 또다시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빨라야 현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전 소장은 “현 정부에서 개편을 논의해도 다음 정권에서 적용된다”면서 “큰 폭의 대입제도 개편은 현 정부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겨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반발… 정의당 “밀실협의 더이상 안돼”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대입 정책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학종 비중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라면서 “고교 교육 정상화를 고려해 교육부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정권과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던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교육 정책을 바꾸겠다는 모순을 보여 줬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은 교육적인 해법의 모색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접근”이라면서 “당정청은 밀실에서의 ‘깜깜이 개편’이 아니라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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